Fed, FOMC 정확히 뭐 하는 곳일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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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ed, FOMC 정확히 뭐 하는 곳일까?

 달러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유일한 기관, Fed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미국에서 1907년 공황이 일어났다. JP모간의 주도로 이 공황을 수습했다. 이후 중앙은행 설립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자 미국의 가문들이 나섰다. 

 

 1910년 JP모간, 로스차일드, 록펠러 등의 가문을 대리하는 인물들이 JP모간이 소유하고 있던 조지아 앞바다에 있는 지킬섬에 모였다. 이 회의를 주도한 인물은 넬슨 올드리치 상원의원으로 존 록펠러(2세)의 장인이었다. 이들은 중앙은행을 민간 주도로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드리치 의원이 이 법안을 준비했지만 반대파에 의해 실패로 돌아갔다.

 

 민간 주도 중앙은행 설립에 또 다른 걸림돌이 있었다. 19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이 확실시되던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이었다. 그는 금융트러스트의 편이 아니었다. 이 연임을 막기 위해 금융가는 전임 대통령이었던 시어도어 루스벨트를 출마시켰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태프트 대통령의 표를 잠식하며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이 대통령에 당선된다. 윌슨 대통령은 1913년 의회를 통과한 연방준비법에 서명함으로써 Fed가 탄생한다. Fed의 주요 주주가 민간 금융사가 된 역사적 배경이다. 

 

조직 형태도 특이하다. 다른 나라처럼 중앙은행 하나만 있는 형태가 아니다. 연방이라는 미국의 특성 때문이다. 중앙은행이 생기면 대도시 은행의 이익과 소도시, 농촌지역 은행 이익이 대립된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본부는 워싱턴에 두고 각 지역별로 12개의 연방준비제도 소속 은행을 설립했다. 가끔 뉴스에 뉴욕 연방은행 총재,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가 등장하는 이유다.

 

이렇게 1913년 창설된 Fed는 미국의 중앙은행으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 12개의 연방준비은행(FRB: Federal Reserve Bank),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와 약 2800개의 회원 은행 등의 독립 기관으로 구성됐다.

 

12개의 연방준비은행의 운영을 감독하는 것이 워싱턴에 있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다. 이사회 구성원은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미국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원의 투표로 승인된다. 이 중 글로벌 경제 대통령이자 이사회의 수장인 Fed 의장은 4년의 임기 동안 의장직을 수행하며 이후 연임이 가능하다. Fed 의장의 말 한마디 무게는 엄청나다. 경기에 대한 판단, 향후 금리 정책에 대한 전망 등을 발언할 때마다 세계 경제가 크게 출렁인다.

 

이 이사회 안에 FOMC가 있다. 통화량을 줄이거나 늘림으로써 나라 경기를 조절하는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와 같은 통화 신용정책의 최고 의결 기관이다.

FOMC는 최대 12명의 의결권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된다. Fed의장(FOMC 의장)을 비롯한 이사회 위원 7명,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FOMC 부의장)와 기타 11명의 준비은행 총재 중 4명(매년 교대로 투표권 행사)이 1년에 8번의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이 중 3,6,9,12월에 열리는 FOMC가 매우 중요한 성격을 가진다. 세계가 주목하는 바로 그날이다.

 

2. 페드의 목표는 무엇일까?

Fed의 목표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다. 그중 최대 고용은 과거 다른 나라에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한국은행 등 많은 나라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 외에 다른 목표를 법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에만 집중하면 고용 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다시 Fed 얘기로 돌아가자. 미 의회는 Fed가 두 마리 토끼 잡기에 집중할 수 있게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롭게 구조를 짰다. 이사회와 FOMC의 결정은 대통령이나 다른 누구의 승인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독립성 보장이다.

 

Fed는 의회 예산 절차를 통해 자금을 받지 않는다. 연준의 수입은 주로 시장 운영을 통해 취득한 정부 증권에 대한 이자에서 나온다. Fed는 미국 정부에 달러를 발행해 주는 대신 미국 정부에서 이자를 받는다. 주주를 위한 일부 배당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미국 재무부에 귀속된다.

 

하지만 Fed의 독립성에 의혹은 뒤따른다.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다. 실제 Fed는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지만 속살을 들여다보면 민간과 공공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Fed의 실질적 임무를 집행하는 뉴욕연방준비은행은 세계적인 금융가들이 소유한 6개 은행이 지분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이 밖에 나머지 11개 연방준비은행의 자본금에도 대형 민간 은행 소유주의 출자금이 포함돼 있다. 중국 쑹훙빙은 '화폐전쟁'이란 책에서 "연방준비은행을 주도하는 것은 뉴욕 은행가"라며 "Fed가 개인 소유의 민영은행"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연방준비은행을 설립한 진정한 막후 세력으로 미국 대부분의 인프라 산업과 자원을 관장하는 JP모간 그룹과 스탠더드오일, 씨티은행 등 월가 자본을 꼽았고 그들이 구성하는 자본의 핵심 축이 미국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책 '달러'의 저자 엘렌 H. 브라운 역시 월가의 은행들이 출자해 만든 엄연한 민간 은행으로, Fed로 인해 세계 경제가 위험에 빠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그는 "달러를 발행할 권한이 없는 정부와 국민이 하나같이 거대 은행가들이 내준 달러의 부채 거품 위에 올라앉게 됐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근거 없는 달러의 발행과 부채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의 금융 시스템이 거품의 배경이자 근본 원인이며 이 덫에 지금 미국과 전 세계가 함께 걸려든 것"이라고 꼬집는다.

 

Fed 측은 이러한 주장이 억측이라고 반박한다. 연준법에 따라 미국 의회의 통제를 받는 엄연한 국가 기구로, 준비앤흥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 회사에서 주식을 소유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출처 : 한경비즈니스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omc.htm

The Fed -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